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자세히 알아보기

대한민국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4월 27일 오전 10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 방안'에 대해서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범정부 TF 확대 운영 및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한 결과, 한시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기로 했다.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연관성, 피해의 심각성 등을 위원회 심의를 통해 판단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우선매수권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희망 시 LH에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임차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한편, 세제 · 금융 등 지원을 추진한다.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자료 첨부

* 이전글 : 전세사기 피해 저금리 대환 대출 참고

2023.04.26 - [부동산·경제] - 전세사기 피해 저금리 대환 대출 개시(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요약

전세 피해자 우선 매수권 / 공공 매입 땐 소득 조건 없이 입주 가능

전세는 월세 대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일시불로 주는 한국의 독특한 주택 임대 형태이다. 전세 사기는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불법으로 받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사라지면서 발생한다. 그 외 다양각색의 전세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몇 가지 조치를 시행했다. 정부는 2020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의 최대 80%를 대출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출 기간은 3년간 무이자, 상환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말이다. 정부는 또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보상 기금을 설립했다.

한국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 주거 안정 지원 계획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고 대중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계획의 일부 조치는 다음과 같다.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저렴한 임대주택 비중 확대

· 저소득층 민간임대주택 보조금 지원

· 빈 사무실 건물을 주거용 건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것

· 1인 가구와 노인을 위한 주택 공급 증가

* 위 대책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자 방법이다.

2023년 4월 27일 현 정부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요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구체적인 안건은 이미지 형태로 첨부했으니 참고해서 보면 좋을 것 같다.)

* 2년간의 한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1. 피해 임차인이 살던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경 · 공매 유예 및 정지

- 우선 매수권한 부여

- 조세채권 안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