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첫 암호화폐 규제법 미카(MICA) 통과, 국내 시행시기는?

 

 

암호화폐 규제법 미카(MICA) 통과

 

지난, 현지 시간 20일 유럽 연합(EU) 의회가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규제패키지 미카(MICA, Markets in Crypto-Assets)에는 암호화폐의 거래 과정의 투명성, 관련 기업에 대한 감독, 시장 조작 및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과 같은 범죄 예방 조치 등 광범위한 규제를 담고 있다.

 

 

암호화폐의 규제 법안

 

미카(MICA, Markets in Crypto-Assets)

암호화폐 규제는 암호화폐의 사용, 거래, 과세 등을 규율하는 법적 틀을 말한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암호화폐가 점점 더 대중화되고 널리 사용됨에 따라 그것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암호화폐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라마다 다르며, 보편적인 기준은 없다. 일본과 몰타 등 일부 국가는 암호화폐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한 반면, 다른 국가는 보다 신중한 접근을 취했다.

 

2019년 3월 미국 와이오밍주는 '유틸리티 토큰 법안'을 통과시켜 암호화폐를 화폐 형태로 공식 인정한 최초의 주가 되었고, 법안은 유틸리티 토큰을 '분산원장, 블록체인 기술 또는 기타 유사한 기술에 생성되고 기록되며 제3자 중개인 없이 교환될 수 있는 디지털 단위'로 지정했다.

 

이 법안은 주에서 활동하는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법적 명확성을 제공했기 때문에 암호화폐 산업의 주요 진전으로 간주되었고, 특정 암호화폐를 국가 보안법에서 면제하여 산업의 더 큰 혁신과 성장을 허용했다.

 

이후 다른 국가아 관할권에서도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통과되었다.

 

예를 들어, 2020년 5월 유럽 연합은 암호화폐 거래소와 지갑 제공자를 규제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제5차 자금세탁방지지침(5AMLD)을 통화시켰고, 미국은 2020년 12월 특정 암호화폐를 증권이나 상품으로 지정하는 등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틀을 마련하는 내용의 '2020년 암호화폐 법'을 통과시켰다.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규제 법안의 통과는 암호화폐 사용을 합법화하고, 주류화하는 동시에 투자자와 소비자를 사기 및 기타 산업과 관련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단계로 간주된다.

 

일반적으로 암호화폐 규제는 투자자 보호 사기 및 자금세탁 방지,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며, 규제 당국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일반적인 조치에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라이센스를 부여하도록 요구하는 것, 사용자가 신분증과 주소 증명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 암호화폐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암호화폐 규제 법안 '미카(MICA'

 

주요국 최초 가상자산 법안,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

세계 최초로 통과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인 미카(MICA, Markets, in Crypto-Assets)는 가상 자산의 범위와 유형을 토큰 증권, 유틸리티토큰, 자산 준거 토큰, 전자화폐 토큰 등으로 구분해 규정을 적용했다.

 

미카, 유럽연합(EU)에서 암호자산의 사용과 개발이 증가하는 문제는 해결하기 위해 2020년 9월 유럽위원회가 제안한 규제 프레임워크이다. MICA 제안은 암호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면서 소비자와 투자자에게 법적 확실성과 보호를 제공하는 암호 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으로 목표하고 있다.

 

미카(MICA) 제안서에는 다양한 유형의 암호 자산을 정의 및 분류하고, 암호 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라이센스 요구 사항 및 규칙을 설정하고, 암호 자산 발행자 및 투자자에 대한 의무를 설정하는 등의 몇 가지 핵심 요소가 포함된다.

 

제안된 규제는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 보안 토큰, 유틸리티 토큰 등 광범위한 암호 자산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되고, EU 내외 기반 관계없이 EU 내에서 운영되는 모든 암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MICA 제안은 아직 입법 과정의 초기 단계에 있으며, 법이 되기 전에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할 것이며 승인될 경우 EU의 암호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암호 자산을 규제하려는 다른 관할권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암호 자산의 시장은 암호화폐 및 기타 디지털 토큰을 포함한 암호자산을 사고파는 시장을 말한다. 암호 자산 시장은 크게 분산되어 있다. 즉, 중앙 집중식 권한이 아닌 거래소 및 거래 플랫폼의 네트워크를 통해 운영되고, 암호화폐의 전체 시가총액이 수천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암호자산 시장은 최근 몇 년간 크게 성장했다. 시장은 변동성의 영향을 받으며, 시장 수요, 뉴스 이벤트, 규제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가격이 빠르게 변동할 수 있다.